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관련 안내입니다. 비대면(정부24+) 참여 절차, 방문 조사 일정, 중점조사 대상, 과태료 기준·감면,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한 번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눈에 보기
- 기간: 전체 2025.7.21(월) ~ 11.26(수)
- 비대면: 7.21(월) ~ 8.31(일), 정부24+ 앱으로 참여
- 방문조사: 9.1(월) ~ 10.23(목), 이·통장·공무원 방문
- 정리기간: 10.24(금) ~ 11.26(수), 미완료 세대 추가 조치
- 핵심: 주소지 실거주 확인, 정확한 주민등록 관리와 복지·행정 기초자료로 활용
지자체 여건에 따라 세부 일정·방식이 일부 달라질 수 있어요. 거주지 시·군·구 공지까지 함께 확인하세요.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의 실제 거주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일치하는지 점검하는 국가 조사입니다. 정확한 주소 관리를 통해 행정 서비스와 복지 정책의 기초자료로 쓰입니다.
2025 달라진 주요 포인트
- 비대면 기간 단축: 기존 2개월에서 6주 운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참여 편의성 개선: 정부24 앱이 ‘정부24+’로 개편, 모바일 신분증 등 인증 방식이 확대되었습니다.
조사 대상과 범위
- 대상: 전 국민(주민등록자)
- 참여 단위: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명만 참여해도 세대 전체가 완료됩니다.
중점조사 대상
①100세 이상 고령자 ②장기 거주 불명자 ③사망의심자 ④고위험 복지취약계층 ⑤장기결석·학령기 미취학 아동
2025 일정표
| 구분 | 기간 | 대상 | 방식 |
| 비대면 조사 | 7.21(월) ~ 8.31(일) | 전 국민 | 정부24+ 앱 |
| 방문 조사 | 9.1(월) ~ 10.23(목) | 비대면 미참여 세대 + 중점조사 대상 | 이·통장, 공무원 대면 확인 |
| 정리 기간 | 10.24(금) ~ 11.26(수) | 미완료 세대 | 추가 조치 |
정부24+로 비대면 참여하기
준비물
- 정부24+ 최신 버전 설치
- GPS 위치정보 권한 허용
- 주민등록지 인근 접속(약 50m 이내 권장)
절차
- 앱 실행·인증: 메인 배너 ‘주민등록 사실조사’ 선택 → 간편인증/모바일신분증/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확인
- 정보 확인: 세대주·세대원 정보 및 현 거주 상태가 등록지와 일치하는지 점검
- 위치 확인·제출: GPS로 현재 위치 확인 후 제출 버튼으로 완료
실내에서는 GPS 오차가 커질 수 있습니다. 야외 또는 창가에서, 위치 권한이 켜져 있는지 재확인 후 진행하세요.
방문조사 안내
- 누가 오나: 이·통장 또는 읍·면·동 공무원
- 확인사항: 공무원 신분증 제시 요청,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확인합니다.
- 유의: 심야 등 불편 시간대 방문은 지양, 필요하면 일정 조율 가능합니다.
과태료와 감면 기준
부과 기준
- 법령(주민등록법 제40조, 시행령 제58조제2항 취지)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기피하면 10만~50만원 범위에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면제·감경 사유: 직장·학업, 해외 출국, 장기 입원, 그리고 고령, 장애 등의 경우 면제 사유가 됩니다. 또한 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자진신고 시 부과 과태료의 1/2~최대 3/4까지 경감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르면?
A. 앱에서 사실과 다름을 선택하거나, 방문조사 시 정정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필요 시 자진신고로 과태료 감경을 받을 수 있어요.
Q2. 정부24+에서 위치 인증이 안 돼요.
A. GPS 권한 허용 여부와 통신 상태를 확인하고, 주민등록지 주소 50m 내에서 다시 시도하세요. 실내보다 야외/창가가 정확도가 높습니다.
Q3. 비대면에 참여하지 않으면 과태료인가요?
A. 아닙니다. 단순 미참여만으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자체를 거부·기피한 경우에만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