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 폐업지원의 법률자문 채무조정은 폐업 소상공인이 임대차, 가맹, 노무 분쟁과 빚 문제를 전담변호사/신용전문가 1:1로 해결하도록 돕는 지원입니다. 가능/불가는 폐업일과 상담 범위에서 차이가 납니다.
신청 자격｜법률자문 vs 채무조정
- 기본 대상: 폐업 예정 또는 폐업한 소상공인
- 법률자문 및 컨설팅/철거비: 기폐업은 폐업일이 2022-01-01 이후인 경우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채무조정: 기폐업이라도 폐업일과는 무관하게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빚 정리는 언제 폐업했는지보다 “현재 채무상황”이 더 중요합니다)
원스톱 폐업지원 내용
- 법률자문: 전담 변호사를 통해 방문, 서면, 전화로 1:1 자문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
- 단, 폐업 관련 법률상담 외 개인 민사(이혼, 증여 등)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 채무조정 신청지원: 신용전문가가 상담 및 솔루션 제공하며, 개인파산, 개인회생과 워크아웃까지 연계 지원합니다.
가능/불가능한 상담 포인트 체크
모르면 시간만 날리는 구간이 바로 여기이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 구분 | 가능 | 불가 |
| 법률자문 | 임대차 해지, 원상복구, 권리금, 가맹계약 해지, 노무 문제 | 개인 가사/상속/증여 등 사업과 무관한 민사 |
| 채무조정 |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 부담, 회생/파산/워크아웃 고민 | 대출이 없고 단순 세금미납만 걱정이거나, 채무조정 목적이 불명확한 경우 |
률자문은 쟁점(임대차/가맹/노무) 1개를 먼저 고르고, 채무조정은 채무 목록(금융사/금액/연체 여부)을 정리해가면 1회 상담만으로도 빨리 해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점포철거비(최대 600만원)까지 포함해 2026 폐업지원 전체 조건을 한 번에 보려면
→ 2026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조건 총정리｜희망리턴패키지로 점포철거비 최대 600만원
자주 묻는 질문(FAQ)
Q1. 법률자문은 어떤 문제를 가장 많이 봐주나요?
임대차(해지/원상복구/권리금), 가맹계약, 노무, 세무 등 폐업 과정에서 터지는 분쟁 중심으로 1:1 자문을 지원해줍니다.
Q2. 채무조정은 개인회생/파산도 지원돼요?
네. 공적 채무조정으로 개인파산, 개인회생 소송대리와 절차 비용이 지원되며, 사적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 연계 워크아웃으로 연결됩니다.
Q3. 기폐업인데 법률자문이 막힐 수도 있나요?
네. 안내 기준으로는 기폐업의 경우 법률자문은 폐업일이 2022-01-01 이후 조건이 붙고, 채무조정은 폐업일 무관으로 지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