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도 국민취업지원제도(구직촉진수당) 신청 가능합니다. 단, 신청일 기준으로 완전 취업자가 아니어야 하고, 월 소득 250만원 미만(또는 월 매출 1,250만원 미만) 조건을 넘기면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프리랜서도 신청 가능한 기준
원칙은 “소득활동 없음”이지만, 더 나은 일자리를 찾는 불완전 취업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미가입 취업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월 소득 250만원 미만 또는 월 매출 1,250만원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면 안 되는 케이스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이 안 됩니다.
- 프리랜서 소득이 월 250만원 이상(완전 취업으로 봅니다)
- 사업자등록 보유 + 월 매출 1,250만원 이상(불완전 취업 기준을 넘습니다)
참고로 주 30시간 미만 알바는 참여되지만, “프리랜서 고소득”은 참여 기준에서 바로 탈락입니다.
받는 중에 소득 생기면 수당은 이렇게 처리
참여 중 프리랜서 소득이 생기는 건 가능하지만, 그 달 소득이 커지면 수당은 바로 정지됩니다. 지급주기 동안 발생한 근로, 사업, 재산, 이전소득 합산액이 월 단위 지급액(기본 50만원~가족수당 포함 90만원)을 초과하면 그 회차 구직촉진수당은 지급정지입니다. 소득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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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프리랜서인데 월 250만원 넘으면 신청 가능한가요?
안 됩니다. 프리랜서는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됩니다.
Q2. 프리랜서 소득이 매달 들쭉날쭉하면 어떻게 봐요?
신청 단계에서는 현재 소득활동/불완전 취업 기준으로 판단하고, 참여 후에는 지급주기(해당 달) 소득 합산이 월 단위 지급액을 넘으면 그 달 수당이 정지됩니다.
Q3. 소득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 됩니다.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제재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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